그동안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결국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계산되는데요.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한 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와 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구하려면 위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180%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3,290,095원
2인 가구: 5,558,542원
3인 가구: 7,171,110원
4인 가구: 8,777,322원
5인 가구: 10,363,271원
6인 가구: 11,931,485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 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월 납입 건강보험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1,093원 | 200,980원 | 194,212원 |
| 3인 | 246,992원 | 271,376원 | 252,295원 |
| 4인 | 308,297원 | 341,915원 | 321,769원 |
| 5인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 6인 | 414,255원 | 456,308원 | 449,388원 |
문제점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와 달리 100인 미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 소득 외 임대,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있어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에 제가 공유해 드린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고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월이 변경된다면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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