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과태료 주의)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인들은 물론이며 가족들하고도 모임이 제한되니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안일하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무작정 모임을 가져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모임을 가지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의

5인 인상 집합 금지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하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 합의 또는 약속에 의해 동일한 장소(실내, 실외 모두 포함)와 시간대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또는 모임 활동을 의미합니다.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효되는 조치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범위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 모임, 행사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 및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제한 없음

거주공간이 동일(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포함)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가족 및 지인

최대 8인까지 허용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 등 상하 직선적 가족),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 최대 8명 + 일반 최대 4명의 합이 8인 이하여야 함)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2단계 지역 같은 경우 최대 99명까지, 1.5단계 지역은 시설 면적 4㎡당 1명이 가능합니다.

행사 및 시험

집회, 콘서트, 축제, 설명회, 기념식, 대외 등의 행사와 자격증 및 채용 시험 같은 경우 2단계는 99명, 1.5단계는 499명(500명 이상은 지자체 신고 필요)까지 허용이 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하며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모임과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제작 등)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경기를 개최하게 될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 음식 섭취는 절대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시 처벌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시 사업자(영업주, 주최자 등)는 최대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명의 사람이 모여 집합 금지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 원씩 총 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장소를 제공한 해당 영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라고 하니 5인 이상 모임은 예외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필수이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에 제가 알려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 까지는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꼭 알아두세요)

백신접종 인센티브 상세 정보

노쇼 백신 예약 (간단한 알림 신청)

화이자 백신 부작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