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많은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둘씩 생기실 텐데요. 정확히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6일에 신규 제정되고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위에서 뜻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와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는 아래 그림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기초연금 수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
기초연금 금액 산정 방법은 기준연금액(2021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또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서류도 추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등을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잘 확인하신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제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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